2006.10.19	國政監査報道資料	국 회 의 원 이 종 걸 (안양․만안)

법제사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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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대구고검, 국민의 알권리 무시?

□ 대구고검의 행정정보 비공개율은 2006년 80%로 전국 1위

□ 행정정보 비공개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?

□ 국민의 행정정보공개청구는 국민에 대한 알권리의 발현으로 합리적으로 마땅히 공개되어야.

■ 대구고검, 기소권 남용은 없는지?

□ 재정신청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가 제한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? (현재 재정신청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)

□ 대구 고등법원의 경우 재정신청사건 접수건 수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고 또한 절대적인 수가 많은 것은 대구고검 산하의 검사들의 기소권 남용은 아닌지? (2005년 서울고법 제외시 1위)

■  대구지역 위증사범적발 1위, 공판중심주의에 적신호?

□ 대구지역 위증사범의 수 급증 (서울중앙지검 제외시 전국 1위)

□ 위증은 공판중심주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대구지역 위증사범 급증에 따른 대책은?

■ 대구지검, 벌금 집행 저조

□ 검찰의 기능은 수사와 기소 및 형의 집행을 담당함. 재산형인 벌금의 미집행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검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

□ 대구지검의 벌금 미집행 건수가 2004년 1위, 2005년 2위, 2006년 2위 기록

□ 벌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해결방안은?

■ 대구지검, 금융계좌추적영장건수 3년새 3배로 급증

□ 2003년부터의 연도별 금융계좌 추적 건수를 보면 대구지검에서의 금융계좌추적 영장건수의 청구가 타 지검보다 훨씬 많음.  이에 대한 이유는?

■대구지검, 민원만족에 최우선의 노력

□ 대구지검은 지난 7월 `고객만족 검찰행정'을 선언하며 검찰 민원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하고 실행중

□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다소 딱딱하게 만 여겨졌던 검찰의 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타 지검에도 좋은 본보기로서 꼭 성공사례가 되도록 더욱 노력